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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절차

by toy0909 2020. 2. 28.



요즘같은 시대에 금전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큰위기에 처하여 생활비마저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변제하지 않고 전액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청자격이 안되는 상황에서 신청했다 기각결정이 나면 결국 신청인 본인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함께 파산면책 결정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먼저 개인파산 자격은 빚, 소득, 재산가치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외에 부양가족과 빚이 발생한 시기,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보게 됩니다. 


1. 빚 

본인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이 빚에는 거의 모든 빚이 포함됩니다. 

2. 소득상황

소득유뮤는 큰 상관이 없으나 생계비보다 월등히 많으면 안됩니다.

3. 재산상황

재산이 있는경우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보시면 빚이 본인의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 재산이 있을경우 매각해 빚탕감을 받게 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채무증대시기 및 사유 등에 따라 파산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은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몇군데를 선별하셔서 상담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시 주의하실점은 무조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은 피하시고, 기각시 환불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개인파산 면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비용납부

3. 심문기일

4. 파산선고

5. 채권자 집회 / 채권신고, 조사

6. 환가 및 배당

6. 이의신청기간 / 면책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며 채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압류가 해지되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과 가족에 불이익이 없으며 소득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추후로는 재산을 축적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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